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사장님과 알바생 부정행위, 위자료 80% 감액

2026.04.08

핵심 내용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인 사장님과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의뢰인. 고용 관계의 특수성과 상대의 주도적 기망을 입증하여 위자료 8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사장님과 알바생 부정행위

위자료 80% 감액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님이 "아내와는 이미 이혼 단계다, 곧 정리할 테니 믿어달라"며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접근해 교제하다 5,000만 원 소송을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사장님이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주도했음을 밝히고, 의뢰인이 거부하기 힘든 환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는 것

✅ 결과 : 원고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사건 요약

사장님의 "이혼할게"라는 약속과 경제적 지원의 덫에 걸린 사례

의뢰인 O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친절을 베풀며 접근했고 "아내의 도박 빚으로 이미 가정이 파탄 났다, 서류 정리만 남았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사장님은 시급을 올려주거나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O씨를 경제적으로 예속시켰고, 거절하기 힘든 위치를 이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의 아내는 O씨에게 5,000만 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O씨가 사장님의 재력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정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O씨는 거액의 배상금 압박에 눈물을 흘리며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액수를 대폭 낮춘 방어 포인트

이번 사건은 피고가 능동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가담'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고용주와 알바생이라는 수직적 관계의 특수성 활용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핑계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를 암시했던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피고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사장님의 적극적인 기망과 회유 정황 입증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라", "아내와는 남남이다"라며 O씨를 안심시켰던 메시지들을 정리하여 상간녀답변서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③ 원고 가정이 이미 갈등 상태였음을 소명

원고가 주장하는 화목한 가정과는 달리, 사장님이 평소 업소 운영이나 채무 문제로 아내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5,000만 원의 청구액을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전략

1. 사장님의 지위 이용과 가스라이팅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사장님이 O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이를 빌미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불륜이라기보다 고용주가 약점을 잡아 유인한 측면이 큼을 강력히 설파했습니다.

👉 단순히 "사장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사적 요구가 어떻게 섞여 당신을 압박했는지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판사님의 이해를 돕습니다.

2. 원고의 '과도한 배상 요구'에 법리적으로 맞섰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영웅은 비슷한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판례들을 분석하여 이 금액이 징벌적이고 보복적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 초년생이라는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여 배상액의 현실적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빈틈없는 답변서로 의뢰인의 처지를 대변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어린 알바생을 유혹해 도피처로 삼은 기성세대 남성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재판부가 O씨를 단순 가해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에 휘말린 미성숙한 존재로 보게 만들어 80% 감액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영웅의 치밀한 대응 결과, 재판부는 청구액의 8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대 부부는 이혼하지도 않고, 홀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생겼다면?"

사장님의 감언이설에 속아 혹은 거절하지 못하는 위치 때문에 상간자소송 손해배상 피고가 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이라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 약자인 알바생을 상대로 "책임지겠다"며 접근하는 고용주들의 행태는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당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책임이 오롯이 당신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홀로 힘들어하지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간소송 소장까지 받으셨다면?

감액 가능한 액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 목록보기

담당전문가

박진우 대표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